살다 보면 법적으로 풀어야 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법적 지식과 재정적 여건이 없는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해결 방법을 물어볼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부당한 일이 있으면 변호사를 만나면 좋겠지만 비용을 생각하면 이것 저것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눈 뜨고 고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klac.or.kr)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 법률자문,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적 지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을 안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급히 필요하시면 무료법률 132번으로, 해외에서 이용하시는 경우 82-54-132번으로 전화주세요. 다만, 전화상으로 간단한 내용만 상담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 마을변호사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비용입니다. 본적은 없지만 길 건너편에서 떠도는 소문을 보면 꽤 들 것 같다. 다만,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고 필요할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변호사는 전국 법률 사각지대 읍/면/동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담당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3년 도입 이후 지난 8년간 1만 건 이상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자체별 무료 법률상담 제도
-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시·군가족회관과 연계해 다문화가정이 무료 법률상담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국어 실력의 한계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22개 시·군 가정회관에 상주하는 외국어 통역사와 협력해 상담을 지원해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정은 패밀리센터를 방문하여 인권침해, 가정폭력, 가정문제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외국어 통역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번역된 상담 내용은 무료 법률상담사에게 전달되어 해결책을 찾고, 그 결과를 다문화가정에 전달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상담원은 법률전문가(변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 가평군
가평군은 지난 4월부터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가평군 가평군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무료 법률상담 지원 사업은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김천시
김천시 율곡동(원장 이우문)은 2022년 3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무료 현장법률상담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관했다. 아파트 임대차 관련 분쟁,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2022년에도 매월 둘째 주 목요일 10시에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 제주시
제주시는 2022년 여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의 보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여성폭력의 재발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지난 2월 선발 과정을 심사해 제주가족사랑상담소(원장 김명수)를 보조운영자로 선정했다.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 서울 동작구
동작구(회장 이창우)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로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